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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주조차익(seigniorage)과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물변수가 변화하지 않는 장기 균형 상황에서는 주조차익과 인플레이션 조세는 같다.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조차익은 0이다.
3
통화량이 감소하면, 주조차익은 증가한다.
4
물가상승률이 통화증가율보다 크면, 인플레이션 조세가 주조차익보다 작다.
5
통화증가율이 0이고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주조차익도 커진다.
해설

실물변수가 일정한 장기 균형에서는 통화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과 같아지므로, 통화 발행으로 얻는 주조차익(ΔM/P\Delta M/P)과 물가상승으로 실질화폐잔고에 부과되는 인플레이션 조세(π×M/P\pi\times M/P)가 서로 같아진다.

주조차익은 인플레이션이 없어도 화폐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고, 통화량 감소는 오히려 주조차익을 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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