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5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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