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해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은 특정후견의 개시에 관한 규정이며, 성년후견은 판단능력 결여 정도가 중대하므로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시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취소불가 행위범위 지정, 한정후견인의 일상적 소액행위 취소권 제한, 재산처분 허락의 사전 취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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