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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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경비시장이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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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이론 : 경찰의 허술한 범죄대응능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성장하는 것이 민간경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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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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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원론 :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유지기능을 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의 비용 으로 부담해야 한다.
해설
공동화이론은 경찰의 범죄대응능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경찰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치안의 공백(공동화)을 민간경비가 메워 나간다는 설명으로, 민간경비 성장의 대표적인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된다.
이에 비해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은 거시적 질서유지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이고, 경제환원론은 실업 등 경제상황의 변화가 범죄 증가와 민간경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공동화이론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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