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1년 1회차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아닌 것은?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부부간의 의무
4
근로의 의무
해설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다.
부부간의 의무는 민법상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로 규율되는 사항일 뿐,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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