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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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
확인
3
하명
4
수리
해설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이다.
확인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행위, 하명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작위·부작위 등을 명하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켜, 사인이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는 신고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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