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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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2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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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해설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므로, 두 개념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공권이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작용을 권능이라 부르는 점, 헌법상 납세의 의무가 대응하는 권리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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