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비원을 허가받은 업무 외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이므로, 이를 작위의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작위의무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부작위의무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약상 의무에 부수적 의무가 포함된다는 점, 강제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부르는 점, 납세의무가 공법상 의무라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