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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취소소송
2
당사자소송
3
무효등 확인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과는 유형이 다르다.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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