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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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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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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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그를 해촉할 수 있다.
해설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활동으로 한정되며,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개선 건의는 이 유형에서는 제외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조직 소속 등으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절차, 2년 임기 및 연임 가능,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등 지급, 근로자대표의 해촉 요청에 따른 해촉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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