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이다.
지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명한다'는 표현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의 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도 같은 명령의 대상이 된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위험설비 설치ㆍ이전이나 건설공사 착공 전에 스스로 제출해 심사받는 사전 예방제도여서, 재해 발생 후 개선을 명하는 이 조문과 성격이 다르다.
안전교육계획ㆍ보건교육계획ㆍ비상조치계획은 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ㆍ시행을 명하도록 규정한 계획의 명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