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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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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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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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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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출제 당시 법령에서도 2억원이 아니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억원 이하로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에 관한 보좌ㆍ조언ㆍ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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