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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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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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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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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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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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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와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ㆍ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이며, 나머지는 그의 업무가 아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 경로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다.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처럼 특정 사업장 안에서 직접 행사하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다.

반면 사업주단체ㆍ노동조합 연합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감독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정책 건의와 의식 고취ㆍ홍보 성격의 업무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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