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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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 한다.
2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3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다.
5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지도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15일 이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하고,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고, 지도사 법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 규정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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