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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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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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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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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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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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해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이다. 따라서 이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실업의 인정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하였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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