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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기금

ㄴ. 예금보험기금

ㄷ. 공무원연금기금

ㄹ. 국민건강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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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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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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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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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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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예금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각각 고용보험료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 퇴직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성격의 기금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예금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금융안정 목적의 기금으로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지만 별도의 기금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으로 관리되므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이라는 명칭의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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