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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5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중한 등급은 연금으로, 경한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등급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수급권 유지: 급여수급권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된다.
  • 관장 기관: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 적용 방식: 민간 사회단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임의적용이 아니라 당연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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