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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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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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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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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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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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설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된 소득을 정부의 조세정책·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다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 기능에 따른 1차적 소득분배 자체를 소득재분배라고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재분배는 동일 시점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세대 내 재분배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되며, 조세·복지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은 민간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소득이 안정적인 근로시기에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이전해, 노령·실업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진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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