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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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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2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3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5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해설
에스핑-앤더슨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모형은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 위험 유형별로 독립적인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임금근로계층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역별로 분리 운영된다.
동일한 위험이라도 직역이나 직종에 따라 별도의 보험 운영주체가 존재하는 조합단위의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위험이 여러 조합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 국민 단위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직역별로 분리된 조합 단위의 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경우 소속 조합이 달라져 급여의 연속성이나 자격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직장 이동성 활성화는 조합주의 모형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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