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2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3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4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해설
베버리지 모형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이므로, 특정 빈곤계층만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베버리지는 결핍(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을 하나의 국민보험 체계 안에 포괄해 노령·장애·실업·질병 등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지국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균일한 갹출·균일한 급여를 원리로 하는 정액부담·정액급여 방식을 채택해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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