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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1
의료급여
2
생계급여
3
주거급여
4
실업급여
5
기초연금
해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보편주의 범주에 해당한다.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적 공공부조이며, 주거급여 역시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급여다.

기초연금도 소득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형 급여로 완전한 보편주의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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