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2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4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해설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운영효율성이 세 제도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와 재량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에 비해 권리성이 약한 특성을 지니며,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 생애주기나 세대 간의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라는 조건과 함께 실업이나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실제로 직면했을 때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함께 부가되며,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학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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