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ㄱ.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 나타난다.
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ㄷ. 위험발생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계산이 어렵다.
ㄹ.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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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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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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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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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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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경우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위험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세 가지 시장실패 요인이 발생한다.
- 역의 선택: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 가입을 원하는 반면 보험자는 가입자의 위험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한다.
-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이후 가입자가 구직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위험발생 확률을 스스로 높일 가능성을 말한다.
- 위험의 상호의존성: 실업위험은 경기변동에 따라 다수의 가입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의존적 성격을 가지므로 개별 위험을 전제로 하는 보험료율 산정이 어렵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 공급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로, 개별 가입에 기초한 실업보험의 민간 공급 실패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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