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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롤스(J. Rawls)의 정의론(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다.
2
기회의 균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
3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4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5
정당한 소유와 합법적인 이전은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해설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롤스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공정한 균등을 강조하며,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정당화될 수 있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롤스가 아니라 공리주의의 원리이다.
  • 정당한 취득과 이전에 의한 결과를 정의로 보는 것은 롤스가 아니라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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