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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ㄹ.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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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ㄷ, ㄹ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반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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