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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09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령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5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도달주의)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무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도달시에 효력이 생기는 점, 통지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잃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 격지자간 계약이 승낙을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점(발신주의)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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