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해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위임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우지 않는 것이다.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위임이 무상인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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