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인수인은 전(前)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교체되는 것이므로, 종전 채무에 부착되어 있던 항변사유도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와 함께 소멸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때로 소급하여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