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8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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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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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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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해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채무는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므로, 그 의무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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