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해설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그 제3자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수임인은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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