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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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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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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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해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권 발생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의 현상 그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하고,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을 급여하더라도 대물변제로서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특정물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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