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19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해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성립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인정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소멸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유치권의 행사는 점유의 계속에 불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것으로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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