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3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5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상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한 처분행위는 그 허가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이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는 점, 재산관리인 선임 후에도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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