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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0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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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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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5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설명 하나뿐이다.
판례는 강행법규를 어긴 당사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을 앞세워 그 주장을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판례의 태도와 같다.
-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일반보증에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처럼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수분양자에게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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