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1년 1회차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따르므로,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은 청약이 도달주의를 따르는 것과 달리 승낙에 대해서는 신속한 거래 성립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 승낙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