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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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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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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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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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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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세 설명이 모두 옳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다가 이를 다시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도, 그 처분행위는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다. 따라서 앞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역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되는 권리여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양도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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