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2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2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4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해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며,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린다.
또한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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