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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해설

위임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사무처리에 드는 비용까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선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 위임인은 보수 지급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사무처리를 맡길 수 없다.
  •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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