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해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와 표현적 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아니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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