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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5년 1회차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 자신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며(성년의제),
-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판례는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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