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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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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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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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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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설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며, 보험료 지급은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그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또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를 받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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