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8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3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4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해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 효력발생에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는 점, 상법 보험편 규정의 상호보험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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