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3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4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5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①·②·③·⑤는 옳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선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따라서 ④ 전부환지방식에서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는 서술은 부담 비율을 일반 원칙과 혼동한 것이어서 틀리다(부담 주체 자체는 옳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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