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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은 옳은 지문이다. 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비용 부담비율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부담 요건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ㄴ, ㄷ은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 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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