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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15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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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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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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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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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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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②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고, 목적물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비로소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이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지 못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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