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해설
프로젝트 금융(PF)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이므로, 해당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외금융이며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지 않고 대출기관 등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정한 요건(배당요건 등)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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