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8년 1회차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ㄱ: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ㄴ: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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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등가교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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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사업위탁(수탁)방식, ㄴ:신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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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등가교환방식, ㄴ:합동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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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체개발방식, ㄴ:신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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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자체개발방식, ㄴ:합동개발방식
해설
ㄱ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만 맡기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사업위탁(수탁)방식이다.
ㄴ은 토지소유자가 형식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개발방식이다.
따라서 ②이며, 등가교환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완성된 건물과 토지를 지분비율로 나누어 갖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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