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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