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점(①), 대리인 사망 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③), 복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④),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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