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19년 1회차
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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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향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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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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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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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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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해설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은 실제로는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다.
선분양은 준공 전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이 먼저 유입되어 건설자금을 사실상 주택구매자가 조달하고 그 이자 부담도 구매자가 지게 된다. 반면 후분양제도는 건물을 상당 부분 건설한 후에 분양하므로 초기 건설자금은 사업주체가 자체 조달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통상적으로 옳다.
- 선분양의 초기자금부담 완화 효과
- 후분양의 정의
- 선분양의 가수요·시장불안 우려
- 후분양의 부실시공 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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