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공인중개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39조).
ㄴ.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법리를 유추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해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ㄷ.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나 채무자가 사후에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